서비스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과 일상 공간에 로봇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로봇은 기존 법령이나 안전 기준과의 충돌로 인해 상용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 장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러한 현장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공고를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서비스로봇 모델별 맞춤형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공고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로봇 개발 기업 및 실제 도입을 추진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핵심 지원 내용, 신청 자격, 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2가지 지원 트랙의 이해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모집은 서비스로봇 분야의 규제 개선 및 실증 데이터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은 사업 준비 단계와 직면한 규제 성격에 따라 2가지 트랙 중 적합한 유형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규제 사전 진단을 지원하는 규제발굴형 트랙
규제발굴형은 서비스로봇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촉 규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형입니다.
본격적인 제품 양산이나 현장 실증 이전에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나 모호한 조항을 미리 분석하여 사업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규제 저촉 여부 판단이 모호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에 적합합니다.
- 지원 성격: 실증 및 상용화 전 단계의 규제 애로사항 선제적 해소
- 주요 지원 항목: 전문가 자문 비용, 소관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의 비용, 과제 수행 인건비 등
- 국비 지원 비율: 국비 100% 지원
- 최대 지원 한도: 과제당 최대 0.6억 원
현장 데이터 검증 중심의 규제해결형 트랙
규제해결형은 이미 구체적인 로봇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안전 기준 충족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증 및 검증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제품 개조 및 개량 작업을 거치거나 실제 운용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기준의 신설 또는 완화를 실증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의 기업에 최적화된 트랙입니다.
- 지원 성격: 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개조·개량 및 법령 제·개정용 실증·검증 데이터 도출
- 주요 지원 항목: 실증 테스트베드 운용 비용, 성능·안전성 검증 비용, 관련 연구 인건비 등
- 국비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50% ~ 70% 매칭 지원
- 지원 한도: 별도의 국비 상한액 제한 없음
신청 대상 자격과 필수 제외 요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신청 제한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 및 기업 업력 기준
신청 대상은 서비스로봇 분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이를 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처입니다.
지원 가능한 주체는 일반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비롯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모델이나 수요-공급 컨소시엄 형태로도 규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업 업력에 따른 지원 문턱도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초기 기업부터 2년, 3년, 5년, 7년, 10년 미만 기업까지 전 연령대와 다양한 업력 단계의 주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접수 시 유의사항
사업 신청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사업자 유형에 따른 자격 제한입니다. 본 사업에서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법인격을 갖춘 기업 또는 적격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 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와 제반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 및 결격 사유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정부지원사업 제재 이력이나 세금 체납, 부실 위험 여부 등을 사전 검토 단계에서 확인하므로 신청 전 기업의 기본 요건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접수 절차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공고의 접수는 정해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마감 시한 이후에는 서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접수 일정 및 사업관리시스템 활용법
접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2026년 7월 20일(월) 09:00 ~ 2026년 8월 4일(화) 15:00까지
- 접수 경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내 과제 접수 메뉴
마감 당일인 8월 4일 15:00 정각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되므로, 네트워크 지연이나 업로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마감 시간 이전에 여유를 두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접수 시 시스템 내에서 반드시 과제 총괄책임자 명의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 접수나 잘못된 계정 접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 및 사전 준비 가이드
신청자는 공고문에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총 15가지 내외의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세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 증빙 서류: 재무제표, 규제 애로 증빙 자료, 과제 참여자 명단 및 자격 확인 서류 등
모든 서류는 PMS 시스템 요구 규격에 맞춰 업로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파일이 제출될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전 세부 양식과 작성 요령을 면밀히 숙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정 평가 절차와 단계별 핵심 포인트
지원 과제의 선정은 4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평가하는 중점 요소가 다르므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단계
접수가 마감되면 가장 먼저 사전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 자격 충족 여부,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등 재무건전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는 서면평가 대상이 됩니다. 서면평가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문제 정의의 타당성, 규제 해소의 필요성, 목표의 구체성, 실증 모델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별합니다.
발표평가 및 최종 심의 절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발표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발표평가에서는 반드시 과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실증 추진 의지, 질의응답 대응 능력을 집중 심사합니다.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증 방법론의 논리성과 기대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표평가 이후에는 최종 평가위원회가 소집되어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지원 사업비를 심의·확정합니다. 확정된 사업비와 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규제 실증 과제 수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실무 문의 및 안내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공고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AX혁신본부 서비스로봇실증팀이 주관하여 운영합니다.
과제 신청 과정에서 규제 유형 분류나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전담 담당자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실증팀: 053-210-9672 / 053-210-9678 / 053-210-9682
- 공식 문의처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규제 장벽으로 인해 서비스로봇의 상용화와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실증 기반을 단단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수요처 또는 공급기업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본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공고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갖춘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규제발굴형과 규제해결형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통합 공고로 운영되지만, 신청 시 규제발굴형과 규제해결형의 2개 트랙 중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규제 상황에 적합한 유형 하나를 선택(택1)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사업관리시스템 접수는 실무 담당자 계정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A3. 불가능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반드시 과제 총괄책임자 본인 계정으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면 발표평가 역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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